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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통과

사회과 교과서 30종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 관련 내용 포함
정부, 즉각 항의하며 시정 촉구

지도에 독도를 ‘죽도(다케시마, 일본이 부르는 독도 명칭)’라고 표기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오늘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등 역사 왜곡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심의회에서는 296종의 고교 1학년용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0종에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심의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와 교육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참고]

<교육부 성명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교과서 왜곡 시정하라!

일본은 오늘(3.30.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정부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일본과 일본국민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얽힌 매듭을 푸는 첫걸음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외교부 성명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30.(화)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2.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3.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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