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다.
■ 독도의 지리적 위치
○ 동도 :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 서도 :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 국방 : 군사적 요충지
○ 외교 : 해양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 어업 : 동해안 어업의 전진기지
○ 자원 : 천연자원의 보고
■ 지리현황 2005년 6월 20일 정부 합동고시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고시 제2005-2호,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64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30호
※ 정부합동고시 이전까지 정부기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독도의 지리정보가 통일되지 않았다.
독도수호대는 2001년부터 독도지리정보 표준화 사업을 시작, 2005년에 설립된 바른역사정립기획단(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표준화 사업을 제안했다.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와 함께 표준 현황을 수립, 2005년 6월 28일에 고시하였다.
독도표준현황 고시가 이루어지기 까지…
독도수호대는 2000년 3월에 출범했다. 독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했고 표준현황은 기본 정보였다.
“울릉도-독도 거리 92km” 정부는 물론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었지만 기관마다 수km의 차이가 있었고, 좌표는 제 각각이었다.
독도의 주권국인 우리나라가 기본 좌표마저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때부터 “독도정보표준화” 사업은 독도수호대의 기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리정보의 표준 기관인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보를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지적 좌표체계를 이용한 지도제작이 WG84 등 세계 단일 좌표체계로 바뀌어서, 새로운 지도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독도 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 사업보고서가 완성되면서 독도 표준 현황이 새로 수립되었다.
독도수호대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표준현황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고, 여전히 비표준 자료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국가 표준기관의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정부기관이 그만 큼 독도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국립지리원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지만 우이독경이었고, 교과서 집필시 원용하는 자료를 정부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현실은 계속되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고, 우리 정부는 독도전담 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현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신인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기획단은 독도수호대 등 대일과거 단체에 현안문제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를 하고, 각 단체별로 우선 처리해야하는 사업을 제안 받았다.
독도수호대는 첫 번째 사업으로 독도 표준현황 제정을 제안했고, 기획단은 이를 받아들여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표준화 사업을 시작했다.
우여곡절끝에 표준안이 수립되었고, 기획단은 합동고시를 앞두고 독도수호대에게 표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구했다.
일부 문제(이것은 나중에 따로 정리)가 있었으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만들어낸 표준안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수용했다.
2005년 6월 28일, 정부합동고시로 표준현황이 관보에 고시 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현황이 이것이다.
표준현황과 함께 독도 지명 표준화 사업이 이어졌고, 다음해 관보를 통해 고시되었다.
표준현황이 제정.고시된 이후 동아지도 안동립 대표는 고시 내용을 그대로 담은 독도 지도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인쇄일을 고시 이전인 5월로 했다.
이유가 뭘까?
독도수호대는 안 대표에게 출처를 물었는데 모두 자기가 직접 생산해 낸 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도 표준 현황은 일개 지도 제작업자가 생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설정은 국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액의 예산은 물론 최첨단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안 대표는 심지어 독도 표준 지명을 자기가 정리했는데, 국가가 나중에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언론들은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안 대표를 ‘제2의 김정호’라도 되는 듯 소개하기 시작했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안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초로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생산해낸 정보가 일개 지도 제작업자의 공으로 둔갑되기 시작했다. 독도수호대는 안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며 독도를 위한다면 더 이상 허위의 주장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생산해낸 정보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대표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결론적으로 안 대표는 국가가 만들어낸 성과물을 개인의 공적으로 둔갑시켜 자신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했다.
심지어 국가가 자기 회사로 쳐들어와 독도 지도를 가위로 모두 잘라버렸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 마디로 자신은 독도를 위해 헌신 하는데 국가가 자신의 독도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교과서도 발행 했는데 임의의 지명을 교과서에 실었다. 독도수호대는 다른 출판사도 정체 불명의 지명을 수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과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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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각 출판사에 독도수호대의 공문을 보내 교과서 집필시 참고하도록 했다.
현재 안 대표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독도수호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출처: 독도수호대 http://www.tokd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