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정보공개로 도마에 올랐던 경북 울릉군이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다소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울릉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조금이라도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한다”, “답변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인을 비롯한 일반인들 또한 울릉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유선 연락 시에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인사이동 돼 잘 모르겠다” 등 책임회피 또는 전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릉군민 A씨 또한 “울릉군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조차 불성실하고, 버릇인 것 마냥 10일인 결정기한에 처리하기긴 커녕 연장을 일삼거나 자료 부존재 사유를 들먹이며 공개하기를 꺼려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울릉군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민원 해결 또는 질의를 위해 수차례 유선연락을 해도 통화연결이 어려웠던 부분도 빈번했다”고 호소했다.
울릉군은 지난 2019년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에서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아 망신살을 뻗혔고, 지난해 평가에서는 한 단계 상승한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는 셈이다.
실제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취재를 위하여 울릉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답변 기일 하루 전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 결정하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으로 일방적 청구신청 기간연장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체교육 뿐 아니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출입기자단 개선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보도자료 뿐 아니라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신속하게 거기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비밀유지사항은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 즉 부처의 입장 때문에 정보공개를 주저하고 봉쇄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내 언론이 백악관에 질의해도 답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실부터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출처뉴스투데이. 원문보기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303500231
